부동산·재정·청년고용 등 경제인식 부처 간 엇박자

가계빚 우려에 대출 옥죄기식… ‘구성의 오류’ 현상마저 발생

지난달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1.5% 포인트나 오르며 9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올 들어 다섯 번째 월별 기록 경신이었다.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됐다. 이에 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계상의 이유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증가세에 있다”고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설명을 했다.

정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신뢰다. 믿음이 있어야 정책이 먹히고 국민들이 따른다. 정책 사령탑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관된 분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 경제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7일 유 부총리는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흘 전과 다른 말을 했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 현상도 보이고 있다. 구성의 오류는 한쪽의 합리적인 판단이 다른 쪽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빚어내는 모순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한국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 대응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9일 “재정정책은 할 만큼 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전년 대비 21조원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 수도권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세금을 아껴 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은 없고 한은의 통화정책 역할을 강조하려다 보니 말이 꼬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