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편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행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누진제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전기요금 부과 체계 개편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산자부가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년 전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27.2%(지난해 8월 기준 4단계 비중)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달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이달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장기방안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도 바꾼다. 정부는 6단계의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 차를 대폭 줄이는 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특히 주택용 요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단계와 배율만 조절할 경우 정부의 기존 주장처럼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상위층이 혜택을 더 볼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