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에도 증폭된 의문들

정부가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문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다는데 한국전력의 이익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선진국보다 전기요금이 싸다는데 우리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비교한 것인지도 궁금해한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설명 이후 제기된 의문점들을 일문일답으로 짚어봤다.



→정부는 가구 84%의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일 “1~4단계(가구 비중 83.7%) 구간이 원가 이하이고 5~6단계(16.3%)는 원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생략하고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확하게는 월평균 사용량 350㎾h가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원가 이상으로 부담하고 밑돌면 원가 이하라는 얘기다. 350㎾h는 4단계(301~400㎾h)의 중간 지점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올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을 1~3단계, 4~6단계를 원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구의 43.5%가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통계 기준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 이하로 파는데 한전의 이익은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나.

-발전 자회사로부터 싸게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기 때문이다.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는 저유가 영향으로 2014년 ㎾h당 93원에서 지난해 85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한전의 전기 판매가는 그대로다. 주택용이 123.7원, 산업용 107.4원, 교육용 113.2원, 가로등이 113.4원이다. 농사용(47.3원) 등을 빼고는 판매단가가 구매단가보다 상당히 높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조원을 넘었고 올 상반기는 6조원대를 기록했다.

→한전의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수익이 가장 높은 이유는 누진제 영향이 아닌가.

-그렇다. 한전이 지난해 8월 가정에 청구한 전기요금(주택용 전력 판매 수입)은 8857억원으로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이른다. 반면 일반용은 7~9월 변동률이 10~20%에 불과했고 산업용은 8월 들어 전월보다 2400억원 정도 줄었다. 상점이나 가정이나 여름철 냉방 수요가 많기는 똑같은데 주택용만 유독 전기요금이 급증한 것은 누진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개 구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나.

-한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사용량 100㎾h 간격으로 1~6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60.7원에서 2단계 125.9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1단계와 6단계 간 격차는 11.7배다. 한전 관계자는 “특정한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며 원가가 반영돼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61%라는데 국민소득도 감안한 것일까.

-국민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다. 산업부는 OECD 국가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을 100%로 봤을 때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은 61.3%에 불과해 저렴하다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측은 “국민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조금 높은 69.9%인 반면 전력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141.6%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자원이 풍부해 원료 가격이 싼 미국처럼 국가마다 자연환경과 자원 보유량, 경제 여건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단순 결과에만 매달리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0년간 11% 오른 반면 산업용 요금은 같은 기간에 76% 상승했다는데.

-비율만 보면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저 효과 때문이다. 산업용 요금이 절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상승세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2005년 산업용 판매단가는 60.3원에서 2015년 107.4원으로 47.1원이 증가했다. 주택용은 2005년 110.8원에서 2015년 123.7원으로 12.9원이 올랐다. 손 교수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시 매우 저렴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 보조했지만 가정에서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증가로 전력소비량이 늘어난 것처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산업용과 일반용의 전력 사용도 많이 늘었는데 주택용에만 페널티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루 4시간만 틀면 ‘전기요금 폭탄’ 피할 수 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산업부는 하루 4시간 정도를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쓰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어린이, 환자, 노인 등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강제적으로 ‘절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요금 폭탄’ 8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는 언제쯤 나오나.

-8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는 검침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늦어도 다음달 12~13일이면 대부분 받아 볼 수 있다. 검침일이 15일인 가정에서는 전달 15일부터 해당 달 14일까지 한 달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