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으로 급선회

재정 조기집행해 하반기 고갈 우려
수출 회복도 더뎌… 특단 대책 필요
한은 태도 변화… 세수도 비교적 양호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상반기 ‘소비 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이 현실이 되고, 조기재정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총선 이후 펼쳐진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싶은 속내도 있었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늘어날 국가 부채 역시 부담이었다.



●유 부총리 “요건 안돼” 주장하다 변화

그래서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는 내년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또 정치적 부담이 큰 재정 정책보다는 한국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추경 편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조선·해운업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실탄’이 당장 필요한데,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버린 탓에 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

마이너스 행진 중인 수출의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등 외부 환경도 온통 하방 리스크로 가득하다. 이에 따라 올 초 기대했던 ‘수출·소비 증가→투자 확대→고용·소득 증가→수출·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확장 균형의 선순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와 함께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투입될 재원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한은의 태도 변화도 정부의 입장 전환을 유도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까지 내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면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시 믹스’(통화+재정 정책의 조합)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한은을 압박해 온 정부가 거꾸로 등을 떠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전향적 입장과 비교적 양호한 세수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싣고 있다.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9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나 더 걷혔다. 추경 규모는 대략 6조~12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적게 잡는다면 야당의 요구대로 나랏빚을 늘리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지출을 늘리거나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세출추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크게 잡을 경우 한은의 금리 인하로 국고채 금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의 부담이 전보다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추경안 짜는데 두 달… 시한 촉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추경을 위해선 돈을 어떻게 끌어올지, 또 어디다 써야 할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추경안을 짜는 데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집행하려면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