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도정보 반출 8년째 규제

“軍 보안시설 삭제 땐 서비스 허가”
외국인 관광객 길찾기 불편 호소

전 세계 10억명이 사용하는 ‘구글지도’가 한국에서 8년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 자전거, 도보 등 상황별 길 안내는 기본이고 3차원 지도와 쇼핑몰, 지하철 역사처럼 복잡한 실내 길 찾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지어 중국, 북한에서도 쓸 수 있는 구글지도의 알짜 기능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먹통이 된다. 구글 측에 따르면 연간 1300만명이 넘게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한국에서만 구글 길 찾기가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원인은 정부 규제에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법은 정부가 측량사업을 통해 얻은 지도 정보는 예외적 허가가 없으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도 정보를 쓸 수 없다.

구글 관계자는 “국내 소규모 서버 관리업체에 한국 지도 데이터를 별도로 맡겨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서버가 작아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성사진과 무인자동차 등 첨단기능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자유자재로 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한 자동차를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올해 40여개국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한국은 대상국에서 뺐다. 구글지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가 청와대, 군부대 등 군사보안시설을 삭제한다면 구글지도의 정상적 서비스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구글코리아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법 적용을 안 받는 애플과 MS, 얀덱스 맵스 등 글로벌 업체 지도가 해당 시설의 선명한 사진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운틴뷰(미국)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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