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개편안 발표에도 정부·업계 입장차
업계, “신속한 구조조정 위해 특별법 필요”
정부, “선 노력, 후 지원…대주주 노력 필수”

최근 정부가 구조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석화업계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이 ‘선 노력, 후 지원’ 원칙을 공식화한 만큼, 업계도 지원만 기다리기보다 가시적인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신속한 석화 산업 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 통폐합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과 충남 대산 공장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현행 절차와 요건이 엄격해 사업 재편 논의가 어렵다”며 “기업 지원 승인 절차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해당 법안은 ▲산업용 전기료 지원 ▲고부가·친환경 제품 투자 시 세제 감면 ▲연구개발(R&D) 확대·금융 지원 ▲사업재편 승인 시 독점 규제 예외 인정 등이 담겼다.



업계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지원보다 기업들의 자구책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구 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다른 기업의 설비 감축 혜택만을 누리려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사업 재편안을 먼저 제출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업계도 사업 재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권은 대주주와 모기업의 자금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천NCC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충돌하면서 여천NCC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까지 빠진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석화업계에 “물에 빠지는 사람 구해주려고 하니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선 자구노력과 채권단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