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 자격제도가 관제 범위에 따라 1종과 2종 면허로 이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관제 운영 선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철도 관제 자격제도는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를 모두 아우르는 단일자격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속·일반철도 관제 업무가 필요없는 도시철도 관제사도 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철도 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자 국토부는 단일자격 제도를 고속·일반·도시철도 관제가 모두 가능한 제1종 면허와 도시철도 관제만 가능한 제2종 면허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2종 면허 응시자는 1종 면허보다 교육훈련 이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철도 관제 범위에서만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법령개정을 위해 조만간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철도안전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면허별 업무 범위 및 교육훈련·자격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관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에 ‘관제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는 코레일 등 운영사가 결원이 발생하면 관제 면허가 있는 내부 직원 위주로 충원했고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철도 노선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관제사 부족도 우려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