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배당보다 브랜드·임대료 수익 커
총수 있는 22개사 내부거래 비중 더 높아
공정위 “사익편취 사각지대 개선 필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원래 지주회사의 취지와 다르게 배당보다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는 167개사로, 지난해 173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167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모두 2022개사다.

전체 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모두 24개사로, 삼양이 신규 편입돼 전년보다 1개사 늘었다. 전환집단은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두 배에 달했고,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5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하는 등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손자회사를 늘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2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액의 평균 15.25%로, 일반기업 내부거래 비중(10.48%)을 훨씬 상회했다. 수익구조를 봐도 배당수익(전체 매출의 40.9%)보다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51.9%)에 더 의존했다. 22개사 가운데 7개사는 배당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특히 셀트리온홀딩스와 부영은 지난해 100% 배당외 수익으로만 매출을 올렸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배당외 수익이 더 많은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지주사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테두리 밖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는 모두 161개사로,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절반에 가까운 80개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71%(114개사)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지주회사 밖에서 유지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 과장은 “총수일가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유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