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 최대 647억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 지배회사인 삼립에 부당 지원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공급 과정서
삼립 중간에 끼워 넣고 年 9% 마진 챙겨
밀다원 저가 양도·샤니 상표 무단 사용도
SPC “계열사 간 효율 거래… 과도한 처분”
29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사장과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삼립을 장기간에 걸쳐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에 걸쳐 삼립에 417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통행세 거래’를 통해서만 381억원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SPC는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가루, 액란, 잼, 생크림,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원재료·완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삼립을 끼워 넣었다. 3개 제빵 계열사는 연평균 210개의 생산 계열사 제품에 대해 평균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생산 계열사 샌드팜이 제공하는 샌드위치 제품에 대해선 최대 44%의 통행세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 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가 해야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3개 제빵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과 거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PC는 이러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 지원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거래 구조를 바꾸고, 나머지 통행세 거래는 지속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삼립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 외에 SPC는 2011년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인 계열사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샤니의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도 삼립에 저가로 양도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지원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기획·실행됐으며, 허 회장이 직접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통행세 거래로 다른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며 “이번 제재는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PC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총수 일가 지분이 적고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7-30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