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암반규제부터 풀어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지난 1일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조금 최대 2배 확대’ 같은 일회성 지원은 무(無)관세나 대규모 투자 등을 앞세운 전 세계 각국의 ‘구애’에 밀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에서도 리쇼어링 법안이 쏟아지는 만큼 서울신문은 10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원하는 리쇼어링 지원책의 문제점과 제언을 국내 대기업 10곳에 긴급 설문해 들어 봤다.1. ‘집중과 투자’가 답이다
제조업보다 반도체 등 혁신 산업 유치

‘정부가 앞으로 리쇼어링 추가 지원책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다수 기업은 “분야를 불문한 전 산업 일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해외 각국의 물량 공세를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경쟁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엄선해 최적의 정책과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또 저임금 체계에 기반한 제조업보다 반도체 등 혁신 산업의 유치가 진짜 리쇼어링이라는 지적도 있다. A기업은 “이미 경쟁이 심화된 산업에 천편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국가 생존에 필요한 산업은 일정 비율 국내에서 제조량을 유지하고, 스마트 기술산업 지원폭을 늘리는 등 산업별로 리쇼어링 정책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이번 리쇼어링 지원책에서 빠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2. ‘수도권 유턴’ 길 넓혀라
생산·효율성 낮은 지방으로 유도 문제

현재 수도권 내 ‘일정 면적’ 안에서만 공장을 세워야 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지방으로만 유도하는 정책은 문제”라고 했다. 지방은 투자 유치의 어려움과 물류비 증가로 생산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수도권 유턴’ 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B기업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간 발목을 잡던 노사 문제, 수도권 총량제 등 ‘암반규제’(규제 혁신이 어려워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를 무너뜨려야 돌아올 것”이라면서 “그것도 어렵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지역 지정’ 등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C기업은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풀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지방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에 입지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인건비 격차’ 최대 걸림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더 중요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D기업은 “국내 생산의 경우 물류비 증가 등 비용이 늘기 때문에 기업의 ‘고품질 전략’이 특히 필요한데 고가 장비나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연구개발 지원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E기업은 “무엇보다 유턴 기업의 경쟁력,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오프쇼어링’(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많은 산업군을 샘플링해 현지 국가 정책과 국내 규제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F기업은 “사업 구조상 해외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수요 감소로 매출 타격이 예상되기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3. ‘오프쇼어링’에서 배워라
연구개발 지원·법인세 감면 등 필요

객관식 질문으로 ‘현재 기업의 리쇼어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응답 기업 10곳 중 4곳이 ‘노사 갈등과 인건비 격차’를 꼽았다. 이어 ‘정부의 일시적인 보조금 형식의 단기 지원 불과’(3표), ‘물류비, 관세 등 각종 비용 절감 및 해외의 파격 혜택 부족’(3표), ‘수출 주도형 제조업의 해외시장 중요성 간과’(0표) 순이었다.

4. ‘상생형 일자리’ 갈등을 기억해라
좋은 정책도 잘 시행 안되면 소용 없어

G기업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갈등으로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노총과 주요 주주, 현대차 노조 등 안팎의 관련 조직들이 사업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난항을 거듭해서다. 지난 4월 가까스로 노사 상생 관련 합의가 체결됐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H기업은 “구미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투자를 하고 노사민정이 협력해 타협을 이뤄 낸 방식으로, 노사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리쇼어링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이 7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책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2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1표), ‘지금 이대로라면 따를 의향이 있다’(0표) 순이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