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기와 차원 달라...기업 살릴 시한 길지 않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도산이 가시화되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무너진 위기 상황인 만큼 방역만큼이나 경제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며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15대 분야 54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허 회장은 “위기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기업들의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하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사내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기업에서도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기존 진료소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어줘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실화되면 직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진단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증시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주들을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이 강제매매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금융사의 반대매매를 중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권 부회장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금융기관이 강제로 헐값에 매각하면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도 경색된다.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등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도 건의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다.

기업이 사업 재편을 재편할 때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일명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과잉공급 업종에서 전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구했다. 최근 휴업, 임금 삭감 등에 이어 인력 구조조정 위기까지 내몰린 항공운송업이나 정유업 등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권 부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예로 들며 현재의 위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업자를 대립자가 아닌 공동 운명체로 봐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100여개를 비롯해 1,2차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져 16만명이 고통을 겪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을 적대대상으로 보지 말고 포용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우버, 타다,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드론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