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 안전성 해결 우선돼야”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폐배터리를 가정용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라 발생했고 관련 재산 피해가 247억 90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SS 폐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20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SS용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시험연구 센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하여 ESS보급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ESS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가정에 ESS를 설치하려면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ESS배터리의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정에 보급하는 ESS를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제품에서 불량은 발생할 수 있지만 명확한 품질 개선 대책으로 사고를 초기에 해결하고, 정부가 관련기준도 정비했어야 했다”면서 “조속히 ESS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