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엔 수수료 2배 돌려준 카드사… 당국, 집중 점검한다

대형 가맹점엔 수수료 2배 돌려준 카드사… 당국, 집중 점검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3-31 17:42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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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동차 등 업종 대상 출혈 마케팅

번 돈의 74% 달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통신 특히 심해… LGU+에 194% ‘펑펑’
법인회원에 해외여행 경비 특혜까지
당국, 신용평가사 등 신사업 허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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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일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수입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등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되돌려받는 금액이 많은 이동통신, 유통, 자동차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수입과 출혈 마케팅에 집중하지 않도록 신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4월 중순 발표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대형 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12개 대형 가맹점에서 1조 6458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고는 1조 225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번 돈의 74%를 마케팅비 등 혜택으로 다시 돌려준 셈이다. 소비자가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할인을 받았다면 이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식이다.

특히 통신 업종은 수수료 수입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정도로 출혈 마케팅이 극심했다. LG유플러스는 수수료 수입의 194%를, KT는 165%를 돌려받았다. 업권별로 보면 통신사 143.0%, 대형마트 62.2%, 자동차 55.3%, 백화점 42.3% 등이었다. 지난해 8개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도 4166억원으로 연회비 수익(148억원)의 30배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사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을 일반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대형 가맹점이 받는 혜택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수수료 협상이 끝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 경비와 사내 복지기금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준비 중이다. 우선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상세한 매출 내역 등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 기존 신용평가사보다 자영업자들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 금융 분야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카드사에 개방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거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을 건의했고, 금융 당국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카드사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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