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이 바꾼 보험사기 지도…허위입원 줄고 요식업자 보험사기 늘고

코로나 불황이 바꾼 보험사기 지도…허위입원 줄고 요식업자 보험사기 늘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22 12:05
업데이트 2020-1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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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사례1. A씨 등 6명은 SNS에서 10~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이들을 한 차량에 4~5명씩 태운 뒤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9억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례2. B안과의원은 초진(외래) 진료 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해 9개 보험사로부터 약 36억 7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과 보험 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코로나19 확산이 보험사기의 흐름마저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392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만 4만 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허위 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쉬운 허위 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허위 입원 적발 사례는 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 감소했고 허위 장해는 51%(137억원), 허위 진단은 30.5%(27억원)나 늘었다. 특히 자동차 고의 충돌이 40.9%(57억원) 증가하는 등 고의 사고는 28.3%(1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병원 과장 청구는 431.6%(114억원), 정비공장 과장 청구는 92.4%(32억원) 늘어나는 등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이 52.5%(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직업별로는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과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무직·일용직은 22.9%(921명), 요식업 종사자는 137%(1144명)나 증가했다.

보험사기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 95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67.9%(3만 2203명)로 여성 32.1%(1만 5214명)보다 높았다. 남성의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만 2087명으로 여성(5768명)보다 무려 3.8배나 많았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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