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금융정책 평가 세미나

“가계부채 둔화 등 금융 안정성 커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 안정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이나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거나 중금리 상품 등 포용적 금융에서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금융혁신 관련 정책도 있었지만 국내 은행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말 11.6%에서 지난해 말 5.8%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률은 0.6%로 유럽(0.52%)보다 높지만 아시아(0.81%)나 북미(0.86%)보다 낮다.

해외 진출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진출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도 중장기적으로 규제와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플랫폼·데이터 경제를 대비해 업무 단위를 세분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에 대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 확대와 중개, 인프라 등 포괄적인 혁신금융 정책이 나왔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중개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의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되 금융의 가격 결정 등은 최대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경쟁 촉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의 보상이 커야 한다”고 봤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