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마저 시중 대출금리보다 더 높아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 3. 29 정연호 tpgod@seoul.co.kr
초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탄 대출자들이 되레 ‘이자 폭탄’을 맞고 있어서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을 펼친 것이 되레 ‘악수’가 된 셈이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고정금리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로 2% 포인트 낮아졌다.
이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금리마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출이 이뤄진 SC제일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을 기준으로 연 2.62%까지 떨어졌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연 2.65%)보다 0.03% 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하면서 대출 금리가 연 2% 중반대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1~2등급 기준 대출 금리는 2.66%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기업은행 2.72%, 한국씨티은행 2.75%, 신한은행 2.78%,우리은행 2.81% 등 다른 주요 은행들의 금리도 지난달보다 0.01~0.26%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대출자뿐 아니라 지난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출자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당시엔 시중금리보다 약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해 ‘안심전환 광풍’이 불면서 31조원 규모의 대출이 동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 SC제일은행은 10월, 노무라금융투자는 연내 두 차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2.0%대 초·중반대의 대출금리 상품이 연내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출 예정자들이 대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지난해 고정금리에서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도 1만 7000여명이나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가계대출 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대출자는 총 1만 7000명, 잔액 규모로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면서 바꾼 것이다. 시장 방향과 다른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