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세 낀 ‘갭투자’ 원천 차단돼
매물 급감… 서울 전셋값 2.8% 폭등
11월 매매가 5년 만에 최대폭 상승
“수급 불균형에 급등 장기화 우려”
뉴시스
“전세 애타게 찾아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전월세 매물을 찾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이른바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가 모두 시행된 10·15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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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정부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월 20일~10월 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11월 19일) 각각 한 달 동안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서 ‘상승률’은 전체 전셋값 평균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각각의 단지별 상승률의 평균을 낸 개념이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0%), 금천구(9.4%), 양천구(7.0%), 강동구(4.1%), 서대문구·중구(4.0%), 용인시(3.9%), 강서구(3.6%), 안양시(3.5%)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롯데캐슬 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보증금(7억 5000만원)보다 2250만원 올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 6월 13일의 10억원(17층)과 비교해 5개월 새 2억원이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원(16층)보다 2억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10월 13일~11월 10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2025-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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