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며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수도 없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언론의 보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은 “MBC의 ‘스트레이트’에서 6년 전 부동산 법 개정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소유 부동산의 가치 급등을 비난하는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자가 다주택 보유로 정치적 지탄과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은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라면 말이 되지만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주택 소유 공무원은 실거주 1주택 외에는 팔라고 지시한 데 대하여 “공무원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는 것 아닌가”라며 어리둥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주 위원은 2013~2016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주목받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