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정부,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13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31억원의 주택이 내년에 시가 40억원, 공시지가 34억원으로 오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은 126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아 내년 882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시가가 33억원, 합산 공시가격이 28억원인데 내년에 시가 36억원, 합산 공시가격 30억 5000만원으로 오르면 종부세액이 6856만원으로 세부담이 4206만원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율도 올려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묶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어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제시했다.양도세율보다 증여세 부담 커서 증여할 우려 낮아
먼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최고세율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주택은 72%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 4000만원,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 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이 부과된다.

이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과 같은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물량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들어가게 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라며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호하는 지역에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는 기존에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