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대규모 자족용지 공급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이전 신도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도시’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순히 용지를 공급한다고 기업들이 오지도 않고, 신규 설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옮기는 형식으로 기업 유치가 이뤄질 경우 다른 지역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도시 내에 대규모 자족용지를 공급해 창업플랫폼과 신규벤처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은 전체 813만㎡ 중 135만㎡가 자족용지로 조성된다. 이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다. 국토부는 자족용지를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에 배치시켜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와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지구도 전체 343만㎡ 중 68만㎡가 자족용지로 개발된다. 부천시는 기업 이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인구 감소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3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분양 일정은 ▲2022년까지 7만 가구 ▲2023년 6만 7000가구 ▲2024년 5만 8000가구 ▲2025년 6만 1000가구 ▲2026년 이후 4만 4000가구 등이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것은 2020년대 중반 이후다.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건설될 경우 일본의 다마신도시처럼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 1971년 건설된 다마신도시는 인구감소와 1인가구 증가로 2000년대부터 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150곳이 폐쇄됐다.

문제는 단순히 땅을 공급한다고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을 고르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면서 “이전 신도시 자족용지들이 쇼핑센터나 오피스텔 등으로 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창업과 벤처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