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대책’ 거센 후폭풍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주택 공급물량 줄이기와 아파트 분양보증 축소(100%→90%)로 무주택 서민이나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울 ‘핀셋 대책’을 고민 중이다.최근 가계부채 급증세는 분양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10조 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21조 8000억원으로 1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주택담보대출(291조 1000억원→298조원)은 2.4%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분양시장 투기 수요를 ‘정밀 타격’하는 대신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보증 축소라는 ‘변두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120만 가구 가까이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 관리는 시급하다. 다만 정부가 공공택지 물량을 당장 올해(12만 8000가구→7만 5000가구)부터 줄이기로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좁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46% 줄어들지만 공공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임대용지는 113% 늘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분양 물량 중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별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집단대출 소득심사 강화 지침은 대출 중단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취급을 꺼려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갑작스러운 중단 사태를 맞은 보금자리론 역시 투기 수요를 방치한 탓이란 주장이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이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투기 세력들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1가구 2주택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한 숫자는 25%(올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올해 대출자 중에서는 단 6%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한도가 소진되고 나서야 보금자리론 이용 자격을 강화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 지역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