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 사회학] 서울 상계동 임대매물 80~90% 월세… 서민 생존권 위협

[월세의 사회학] 서울 상계동 임대매물 80~90% 월세… 서민 생존권 위협

입력 2011-09-24 00:00
업데이트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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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포함한 월세 급증… “아이 학원비도 못 낸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C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51)씨는 본의 아니게 월세 세입자가 됐다. 올해 초 2억 2500만원인 전세금을 집주인이 7500만원이나 올려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올려주는 대신 75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45만원을 내는 이른바 ‘반(半)전세’ 신세가 된 것이다. 자녀들 학원을 몇 개 더 보낼 돈을 매달 월세로 내는 자신에게 울화통이 터지지만 그렇다고 집을 서둘러 살 생각도 없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집값이 별로 오를 것 같지 않아 빚 얻어 집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집값과 금리는 안정된 반면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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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부터다. 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2008년에는 전국의 전셋값이 1.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1.8% 떨어졌다. 당시만 해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셋값을 대폭 낮춰주는 ‘역전세란’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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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9년부터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7년 전셋집을 싸게 계약한 가구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기 시작했다. 2009년 서울의 전셋값은 6% 뛰었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8.1%나 올랐다. 이후 2010년 6.4%(아파트 8.1%)가 오르더니 올 들어서는 8월까지 7.6%(아파트 9.3%)나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으로만 따지면 2009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무려 24.8%나 올랐다.

특히 서울의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등으로 이사를 하는 ‘전세 유목민’이 늘어나면서 현지 원주민 수요와 맞물려 수도권 전셋값도 크게 뛰었다. 경기 화성 등지에는 올 들어서만 전셋값이 20% 이상 뛴 곳도 있다.

이처럼 전셋값이 오른 것은 수요자가 몰리는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데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야심적으로 내놓은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한몫했다.

1,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가 뛰어난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반값에 가까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전셋값이 집값의 70% 선을 돌파하면 집값 폭등이 올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금은 집값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어서도 집값은 요지부동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주택 임대시장의 주도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앞선 사례의 김씨처럼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연리 6~7%)로 주는 반전세도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집계한 ‘임대차 계약 구성비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에서 임대계약을 한 주택 가운데 62.8%가 전세였고, 37.2%가 보증부 월세(보증금+월세) 등 월세였다. 하지만 지난 8월에는 전세 비중이 58.6%로 줄고, 월세는 41.4%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지는 임대 매물 중 월세 비중이 80~90%대에 달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월세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34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272만 8000가구)보다 77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는 월세가 전세를 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월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 축적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전세는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4% 안팎의 저리로 융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고 매달 일정액을 저축해 몇 년 뒤 대출을 갚는 등 자산 축적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세는 이런 기능이 없다. 특히 서민층 주거 단지에 확산되는 월세는 이 같은 역기능이 심각한 상태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에 월급 받아 50만~100만원 되는 월세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가계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월세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전세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사진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1-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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