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부동산 전문가 반응

정부가 고민 끝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장에선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면서도 “전·월세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지원과 세제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정부의 보완책은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대책은 1~2년 뒤에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13 대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분당신도시에 사는 주부 최모(31)씨는 최근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아닌 중개업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계약 때보다 6000만원 오른 차액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시세보다 1000만원가량 비싼 가격이었다. 최씨는 “대출 등 빚만 권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결코 전세난을 잡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1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1전·월세대책’은 (앞서의 대책을)보완해 내놓은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동안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1·13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카드를 꺼내 든 데 따른 해명이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날 대책은 중·장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완책에 방점을 찍었다. 법 개정을 통한 세제 및 기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4만 3000여 가구나 있다.”면서 “개인이나 건설사, 리츠 등 민간이 임대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500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을 풀도록 하는 유인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공급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분양 아파트 등은 전세 주택 필요지역이 아닌 시 외곽이나 지방에 있는데다가 법 시행까지도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실효성 측면에서 이달 말 예고된 매매활성화 대책에 앞서 굳이 지금 꺼내 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중대형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양도세 인하가 아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늦어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 뒤 시장에 임대물량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공급도 6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부익부’현상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 자율에 맡긴 것도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반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