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내놓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출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분양,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대출은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나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는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 후 2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면 된다. 기금 수탁은행은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 등 4개 은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연리 5.2%로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23 대책 때 마련한 지원책이나 이번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으로 금액 제한은 폐지됐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무디스 “한국집값 더 하락”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0%가량 떨어졌지만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무디스는 리서치 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의 하향조정이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난 10년간 주택시장 붐으로 가격이 급등해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계의 부채가 많아 금리인상에 취약한 점도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향 조정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