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법률’이 조속히 제정해야”

배달앱을 이용중인 인천 중소 상인들의 순이익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1일부터 인천에서 배달앱을 이용해 영업중인 65곳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골목상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배달주문 어플을 이용해 영업중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배달앱 이용율은 8%에 불과 했다. 민간 배달앱 이용율은 배달의민족이 35%로 가장 많았고, 요기요 26%, 쿠팡이츠 24% 순이었다.

상인들은 대부분 2개 이상 어플을 이용하고 있었고, 1개 만 이용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상인들은 부담이 되더라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어플을 2개 이상씩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제 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 이용 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경우는 35%에 불과했고, 62%는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순수익이 늘었다는 경우는 더 적었다. 응답자의 18%만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 77%는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답했다.결국 배달 어플 이용은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고육지책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정의당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