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노조 반발에 “방안 확정” 못박아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지난달 말 확정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에 이어 각사 노조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자사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고 강조한뒤 “이통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용성과 공정경쟁,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공개토론, 이통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복수밴드 혼합경매’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 직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KT는 “정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짬짜미(담합)를 조장한다”며 반대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원하던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올라온 것을 두고 “KT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일부터는 3사의 노동조합까지 가세해 주파수 경매안뿐 아니라 각 경쟁사를 겨냥한 상호 비방전까지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