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62조 편성…공적주택 공급에 22조 투입

국토부, 내년도 예산 62조 편성…공적주택 공급에 22조 투입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9-02 14:25
수정 2025-09-02 14: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GTX-A 열차 모습
GTX-A 열차 모습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전,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4%(4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후속 대응을 위해 1204억원을 편성했다. 조류충돌예방 강화에 338억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에 545억원을 투입한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경량 구조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31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문제가 된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현행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2000대도 새로 보급한다.

철도건설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는 8조 5000억원이 책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위해 지난해보다 354억원을 늘린 4361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은 6890억원으로,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약 3000억원이 감액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새로 5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공적 주택 19만 4000호를 청년, 신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지원(4950억원)하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20만원 지원이 상시 사업화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의 AI 산업 강화 기조에 맞춰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이 새로 실시된다. 첨단 모빌리티 등 R&D 투자는 올해 4879억원에서 내년 5336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폭 투자했다”며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