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소비자 보호 선제 관리에 방점”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소비자 보호 선제 관리에 방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2-31 14:58
업데이트 2021-12-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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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조했다. 각종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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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 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하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상시감시 4.0체계 구축, 자금흐름 분석시스템 활용 등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을 재차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이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상호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 관리나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돼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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