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며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기로를 맞아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지속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이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 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올해 7월 26.1%, 8월 25.8%, 9월 28.8%에서 10월 셋째 주에는 38.4%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 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기능·인력 감축 확정…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개선”
한편 이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논의에서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27개중 24개) 시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를 조기 완료했다”면서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