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늑장대응 지적도
DLF 관련 경영진 징계 부실 지적국회 정무위원회에서 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에 쌓인 신용대출 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감에서는 이외 머지포인트 사태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행정소송 결과 등 최근 금융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언급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은행이 대출을 조이자 중저신용자들이 상호금융 등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용대출 자산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묻는 말에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우선 단기적인 대출이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라서 금리가 올라거나 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는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꿨다. 기존 소득에 2배까지 되던 것을 1배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해 정 원장은 “빨리 대응이 안 돼 유감스럽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최종적으로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이란 결론을 짓고 강하게 등록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혹시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상거래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들을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사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책임추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이 이의제기 없이 거수기처럼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며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대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며 고 답했다.

이어 정 원장은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저희와 법령 해석에 있어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