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플랫폼 독과점’ 논란 공방

카카오 이사회 의장 직접 등판 이례적
택시콜 불균형·수수료 질타에 고개 숙여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아니다
골목상권 계열사 일부 지분 매각 검토”

남양 홍원식 “회사 매각이 직원에 보답”‘플랫폼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죄송하다”, “송구하다”를 연발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친동생이 케이큐브홀딩스(김 의장이 지분 100% 보유한 개인회사)에서 14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선 “퇴직급여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 계열사와 관련해 “일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야 할 일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지난해 말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난 친동생 김화영씨가 13억 96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 절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최근 과도한 투자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비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자산 운영 덕에 몇십, 몇백억의 이익을 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성과급이 지급됐다”면서도 퇴직급여 자체가 많다는 것은 인정했다.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 창구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국감 증인은 해외출장을 비롯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야무야 넘어갈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해 직접 등판한 것이다. 카카오뿐 아니라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참석해 ‘플랫폼 국감’을 방불케 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자 김 의장은 진땀을 흘렸다. 그는 “미용실이라든가 꽃배달, 간식배달, 스크린골프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작업을 하고 있다.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과 카카오 가맹택시에만 택시콜이 몰리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장은 “플랫폼이 지속되려면 (택시기사들과) 윈윈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2차 저작물권은 당연히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 번복했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도 증인 출석해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한 여러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안 돼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빨리 마무리 짓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3의 매각 대상을 찾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