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결정… 새달부터 요금 인상 불가피

“연료비 오르는데 동결 땐 소비구조 왜곡”
정부, 前 분기와 다르게 인상 가능성 시사
한전, 작년 4조 흑자→올 7648억 적자 한몫
물가상승·대선 국면에 소폭 인상 그칠 듯다음달(4분기)부터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솟는 원가 상승 때문에 정부가 더이상 전기·가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전 분기와 다르게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엔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인상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원가 인상 부담이 더욱 커진 데다 무작정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에너지 소비 구조가 왜곡되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가스공사 적자가 불어나는 것도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42달러, 올 1분기 60달러에서 올 2분기 67달러까지 올랐다. 유연탄은 올 초 t당 90달러 안팎에서 5월엔 123달러까지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 변동 요인이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구조가 왜곡된다”며 “원가가 비싼데도 억지로 가격을 싸게 책정한 에너지로 소비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는 것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조 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올해 2분기까지 7648억원의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 한전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올해 1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5개 분기 만에 흑자 마침표를 찍었다. 올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매출은 28조 59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지만 실적은 악화하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의 원료인 원유와 유연탄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원가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서다.

다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요금은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된다. 올 상반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여 있다. 지난 5월 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