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 수입 0.6%↑, 지출 4.3%↑
사학연금도 2070년 누적적자 87조원
30일 예정처의 ‘2020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올해 47조 6000억원에서 2070년 64조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지출은 29조 9000억원에서 244조원으로 연평균 4.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속도가 빠르면서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해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나 2055년 적립금을 소진한다. 2070년엔 179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적자는 2241조원으로 추계된다.
사학연금은 적자전환 시기가 국민연금보다 한층 빠르다. 수입은 올해 4조 6000억원에서 2070년 4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0.2% 감소한다. 반면 지출은 4조 5000억원에서 12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33년 적자전환하고, 2048년엔 적립금이 소진해 기금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070년엔 적자 규모가 8조 3000억원으로 커지며, 누적적자는 86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207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누적 적자가 GDP의 63.7%(국민연금 61.3%, 사학연금 2.4%)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연금급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국가의 재정수지 적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두 연금에서 적자가 발생해 연금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그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기금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급여 감축방안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