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실질 집값 장기적 안정” 분석

‘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정책도 선방 평가
文대통령 “올 성장률 1위 예상” 만족감
전문가 “추경 관리 점검… 낙관은 금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1.2%→-0.8%)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는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 실적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OECD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민간소비는 6월 전망치(-4.1%)보다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했다. 총투자는 -0.7%에서 2.9%로 올렸다. 다만 수출은 기존 전망치 -2.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지만,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는 올렸다”고 설명했다. 2분기 소비를 끌어올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매우 확장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 규모(277조원)가 GDP의 14.4% 수준인 점을 들어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 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된 것이다. 1986년부터 올 1분기까지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집값 추이는 가파르게 오른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자체 추산한 것이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거래가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OECD는 향후 부동산 시장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0.8%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꽤 많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장된 재정이 적재적소로 가고 있나 등을 관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