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태스크포스(TF·특별전담반)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받은 4개 경제부처 ‘2020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가동 중인 TF를 죽 열거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TF’를 가동해 매일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해 바이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가 운영 중인 TF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10대 규제 개선 ▲1인 가구 ▲40대 일자리 ▲인구정책 ▲서비스산업 혁신 ▲구조혁신 ▲디지털세 대응 TF 등까지 합쳐 10개나 됩니다. 대부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간부를 단원으로 해 꾸린 TF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가 TF를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해 다른 부처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야에서 TF를 가동하다 보니 업무가 중첩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출범한 TF는 기재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외에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도 있습니다. 10대 규제 개선 TF도 구조개혁 TF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TF가 구성되면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심도 있는 정책을 구상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구정책 TF의 경우 지난해 4~11월에도 7개월간 운영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있으니 다른 부처는 TF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분야를 TF로 풀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 원래 맡은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주무부처에 일단 과제를 맡겨 놓고 정책을 도출해 오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