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배달앱 독점’ 논란

국회로 간 ‘배달앱 독점’ 논란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1-06 18:04
업데이트 2020-01-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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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민·요기요 합병땐 피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배달 앱 시장이 독점화되면 소비자와 상인 등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치권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을지로위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기아차 역시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을지로위 소속 제윤경 의원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출의 5% 정도인데 합병을 했을 때 매출의 10% 이상 부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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