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종료

한전, 에너지 정책 바뀌면서 경영 악화
정부 ‘압박’에도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전기차 할인,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다른 특례도 일몰 맞는 대로 종료 결정
한전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안 마련”한국전력공사가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주택용 절전과 전기차 충전 할인 특례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다른 특례도 일몰을 맞는 대로 종료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30일 취재진과 만나 “주택용 절전 할인을 알고 있는 국민 비율이 0.6%에 불과하고, 절전 유도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할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감면 폭이 축소돼) 2022년 할인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여전히 일반 전기요금보다 60%(기본요금 기준) 저렴한 만큼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한전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는 1년 새 5조 6000억원 증가해 누적 부채가 114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줄인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비가 상승한 영향 등이 크다.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몰 시기가 정해져 있는 한시적 할인 특례는 모두 종료시키고 새로운 특례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운영 중인 할인 특례는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차 충전 할인을 포함해 총 11개다. 지난해에만 이 특례들로 총 1조 1434억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요금 할인(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이 일몰을 맞는다.

할인 특례 종료도 국민 입장에선 그간 받았던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사실상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허탈감이 클 수 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올해에만 181만 9000가구가 450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충전 할인도 올해 4만 4985가구가 333억원을 절감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 실질 혜택이 돌아가는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할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되 지원 방식만 요금 감면이 아닌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해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5년간 285억원(연평균 57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연간 할인 금액(26억~27억원)의 2배 수준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