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가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4년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 올해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세수가 6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과 함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목표한 세수 대비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 지를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77.4%로 1년 전 같은 기간(79.6%·결산 기준)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18조 6000억원이다. 전년보다는 1조 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 수입이 2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녀 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던 EITC 규모는 3조2000억원 늘어난 5조원이나 됐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한 9조 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부가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 연간 세수 규모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세입예산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못 미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