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명보험을 해지해 소비자가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해약자 10명 중 4명은 해약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 ‘목돈 마련’ 등 경제사정을 꼽았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와 맞물려 당장의 주머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 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는 셈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 해지된 생명보험 건수는 734만 2000건으로, 이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은 48조 1033억원 규모다. 생명보험 해지에 따른 환급금 규모는 2016년 39조 2789억원, 2017년 44조 207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계약 유지율은 감소 추세다. 1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비율은 2018년 80.7%로 직전년도 81.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비율 역시 65.5%로 2017년 68.6%에 비해 3.1%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원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한 설문조사를 보면 해지사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상태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 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 9000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보험사에 낸 보험료의 70%가량만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