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손실 불가피… 김병욱 “발생한 손실 국민에 알려야”

저축은행 보유 부동산 PF채권 부실자산
예보, 제값 받고 팔기 힘들어 회수 난망
투입 세금 27조 중 13조 허공에 날릴 듯
토마토저축은행, 2조원 회수 불가능
보해저축은행, 7400억 회수 못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27조원 가운데 절반인 13조원 이상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27조 1701억원 가운데 예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4조 8569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이 가운데 1조 8297억원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투입된 공적자금의 약 절반인 13조 272억원은 회수하기 어려운 셈이다.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PF 채권이 부실자산인 만큼 제값을 받고 팔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의 수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거치며 부실해짐에 따라 2011년 이후 저축은행 31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순자산 부족액은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곳에 8549억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756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액의 2.2%인 166억만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토마토저축은행에는 3조 152억원이 투입돼 2조 1742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예보는 미회수금의 10%인 2175억만 회수 가능하다고 봤다.

공적자금 회수율이 100%인 곳은 대영저축은행(1426억원)이 유일하다.

김병욱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저축은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미만인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그해 7월 상호저축은행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로 인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큰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원리금 기준 1인당 5000만원의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다.

당시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PF에서 시작됐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본업인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건설사 대출사업인 PF 대출에 적극 나섰지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