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생 일자리 달성률 30%대 그쳐

朴 “공공기관 옥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올해 상반기 기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달성률은 70%가 넘는 반면 국민 복지와 밀접한 현장민생,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달성률 30%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달성률은 48.0%였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 내역과 달성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총 38만 879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만 7672개, 2018년 18만 3776개, 올해 상반기 9만 7343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수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 항목은 목표 30만개 가운데 22만 694개를 창출해 73.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전환’ 항목이 18만 4726개로 목표치(20만개)의 92.4%였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최근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비리’ 창구로 악용되며 논란이 일었다. 실제 2017년 9월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이 배우자를 자연해설사라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해 환경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반면 복지·민생 일자리 달성률은 30%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경찰, 교원, 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항목은 달성률 35.0%로 목표 17만 4000개 중 6만 929개를 만들었다. 보육, 요양,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목표 34만개 가운데 10만 7168개를 만들어 달성률은 31.5%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 대상인 직접 고용 전환 달성률 92.4%는 현장 민생공무원 35.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31.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면서 “정부가 만만한 공공기관을 옥죄고 지자체장들은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