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되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전이 또 다시 흥행 부진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직 도전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력 후보인 토스마저 인터넷은행 추진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진입 규제와 불투명한 수익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다. 상반기 최대 2개의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어줄 방침이었지만,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탈락하면서 이번에는 새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한 곳이다. 토스와 키움 측 모두 아직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지난 18일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진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나빠졌다.

새 인터넷은행 사업은 추진 초반부터 흥행 부진 우려를 피하지 못했다. 당초 사업의 성패는 이른바 ‘이름 있는’ ICT 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1위 포털 네이버가 거듭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올해 초부터 ‘흥행 실패’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까다로운 대주주 자격 요건을 걸림돌로 꼽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때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 등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이 대부분 개인 고객 위주로 영업하는데, 최소 1조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면서 “카카오뱅크가 편의성에 집중해 성장 중인 상황에서 새 인터넷은행은 또 다른 특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점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전망이 밝지 않지만 금융 당국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인책은 많지 않다. 사실상 올 상반기 예비인가 신청 때와 똑같은 환경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돼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설립은 까다롭고 자본금은 많이 필요한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금융 당국이 규제를 없애주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