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올 7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난 4년간 정부 목표보다 많이 걷혔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1~7월 누계 적자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의 누계 적자도 2011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 1∼7월 189조 4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기존 11%에서 올해 15%로 인상돼 부가세에서 2조 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세금 목표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4.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포인트 떨어졌다.

벌금을 비롯해 세외 수입은 15조 5000억원으로 1조 3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89조원으로 4조 2000억원 늘었다. 국세와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93조 9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318조 2000억원으로 35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4조 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8조 2000억원 적자였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7월만 놓고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14조 2000억원으로 전월(-19조 4000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서면서 누계 적자폭은 좁혀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