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韓 제외’ 대응 수위 최고조

조기 물량 확보… 핵심 R&D 자금 지원
소재부품 특별법 개편 등 정비 계획도
中 RCEP 장관 회의서 日부당성 설명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 횡포’에 대응해 국제 여론전을 비롯한 민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 통상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세제·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 개편 등 제도적 틀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이 경우 일본 의존도가 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는 반도체 이외에도 탄소섬유, 정밀기계, 배터리 등이 꼽힌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양국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어 “일본이 1100여개 품목 중 일부는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 품목은 특별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확실성 증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추가 조치를 막기 위한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RCEP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하나 일본 측은 유 본부장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에게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실무자급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양국 간 물동량 감소도 우려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일 간 물동량은 적재 컨테이너만 연간 8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이고, 빈 컨테이너까지 합하면 160만TEU에 이른다”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로) 물동량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