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기저효과에 성장률 반등… 민간은 마이너스 ‘속 빈 반등’

정부 지출·기저효과에 성장률 반등… 민간은 마이너스 ‘속 빈 반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7-25 18:02
업데이트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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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분기 실질 GDP 1.1% 성장”

재정 집행 1분기 만에 0.4→2.5%로 확대
정부 기여도 -0.6 → 1.3%P로 크게 반등
수출부진 등 민간 기여도 -0.2%P로 하락
건설·설비투자도 전년대비 모두 감소세


미중 무역분쟁·日수출 규제 등 악재 겹쳐
연간 성장률 2.2% 달성에 어려움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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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 쇼크’에서 반등하며 가까스로 1%대를 넘었다. 정부소비가 크게 늘어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1%다.

2분기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선 데는 무엇보다 1분기 역성장 기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확대한 영향도 크다. 1분기 0.4%에 그쳤던 정부소비는 2분기 2.5%로 커졌다.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재정 집행이 집중된 지난해 4분기(2.8%) 이후 2분기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역성장을 기록했던 1분기 -0.6% 포인트에서 2분기 1.3% 포인트로 반등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정부지출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이 높아지고 지방교부금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정부소비와 투자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출과 민간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 포인트에서 2분기 -0.2% 포인트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0.3% 포인트) 이후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민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GDP에 대한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분기 -3.2%로 뒷걸음쳤던 수출은 2.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1% 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각각 1.4%, 2.4% 증가했다.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건설투자(-3.5%), 설비투자(-7.8%)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은 -0.5% 포인트로 전 분기 -0.2% 포인트보다 악화됐다. 민간투자가 성장률을 0.5% 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나마 민간소비는 의류와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0.7% 증가해 1분기(0.1%)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박 국장은 “하반기에 민간 부문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 분기 대비 0.6%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0.6%) 이후 4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감소해 2009년 1분기(-2.5%)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석탄, 석유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품 가격이 화학, 운송 등의 수출품 가격보다 더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0.8~0.9%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하강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악재까지 겹쳐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의 성장 견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데다 하반기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연간 성장률 2.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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