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교체로 본 文 경제기조는
김상조 “일관성 유지하되 유연성은 필수”與 “혁신성장 궤도에 올라… 민간의 몫”
총선 위기감 일자 영세업자 챙기기 나설 듯
‘최저임금=소주성’ 프레임 극복이 관건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등 문재인 정부 새 ‘경제정책 라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 신임 경제수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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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취임 일성으로 ‘일관성’과 ‘유연성’이란 키워드를 내세웠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총론’은 고수하되 각각의 ‘각론’과 무게중심은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면서도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혁신성장은 궤도에 올랐고, 앞으로는 민간의 몫이다. 3대 기조는 유지하되 공정경제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과 맞물려 하반기에 들썩거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한데 결국 지표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작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입법을 거치지 않고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고, 유연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실장 시절, 청와대는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걸려 방어에 급급했다. 지난해 11월 김수현 실장으로 바뀌었지만, 야권의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경제실패’ 프레임은 최근 경제청문회 요구에서 보듯 여전하다.
김수현 실장은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대국민·대국회 소통과 정무감각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하성·김수현 실장 모두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김상조 실장의 발탁에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작업을 이어가되 보다 정교하게 접근해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탁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권 중반기 적폐청산·부패척결 및 검찰개혁 완결에 방점이 있는 윤 후보자 지명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페이스북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변하지 않았다’ 등 기사를 올려 ‘김상조식 개혁’이 성과를 거뒀음을 역설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또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8월로 예상되는 개각 때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각각 재기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수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시그널이 좋지 않아 회의적인 편”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6-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