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조치 제소서 日에 승소

“자의적 차별·부당한 무역 제한 아니다”
식물위생 관련 분쟁 최초로 1심 뒤집어
해수부 “원산지 표시제 강화 지속할 것”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분쟁 승소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SPS 협정 관련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며 안도했다. 해양수산부도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