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미선 ‘35억 주식투자’ 의혹 진위 파악 착수

금융위, 이미선 ‘35억 주식투자’ 의혹 진위 파악 착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1 15:23
업데이트 2019-04-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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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금융당국이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5000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검찰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최근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일종의 ‘내사’ 단계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심리를 요청한 건 아니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문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금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증거가 나올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인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당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금융위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7년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오 의원이 금융위에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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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 10일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상장 추진·대규모 계약 등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 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 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 5937만원)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47.67%와 25.04%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700억원의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일 이테크건설은 계열사와 2700억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직전 매출액의 22.66%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테크건설은 같은 달 9일에는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 61.6%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 공시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서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면서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모두 남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했고, 제 명의로 시작한 건 2011년 6월 무렵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세세히 챙겨보지 않은 것은 제 실수지만 주식거래와 관련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예외 없는 낙마 명부로 유명세를 탄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를 올렸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청와대에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300회, 배우자 명의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4년 2억 9000만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면서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고 꼬집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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