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채 발행 작년보다 42% 증가

정부 이달 최대 7조 규모 추경 편성
1~2월 세수는 작년보다 8000억 감소
작년 가계 여윳돈 역대 최소로 줄어정부가 이달 안으로 최대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미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최근 4년 동안 이어 온 세수 호조세도 올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다.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은 늘고 이를 갚을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48조 52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3% 증가했다. 분기 기준 기존 발행 최대치였던 2014년 2분기(46조 4241억원)보다도 4.5% 늘어났다.

국채 발행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674조 5140억원으로, 이 역시도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말(660조 346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잔액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정부는 각종 국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씀씀이가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늘렸다가 하반기에 거둬들인 세수로 상환에 나선다. 문제는 올해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아 추경 편성 등을 위해 국채 발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16.7%로 1년 전보다 1.9％ 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과 유류세 인하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교통세가 각각 8000억원, 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 수준의 국세 수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세수 확보 측면에서 호재는 없고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의미다.

가계의 여윳돈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2018년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49조 3000억원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 규모다. 순자금 운용은 굴린 돈에서 빌린 돈을 뺀 금액으로, 여유자금으로 불린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89조 9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로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