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남북실무회의…경의선·동해선 철로 연결·현대화 논의 전망

남북이 오는 26일과 28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를 차례로 열어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북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제재가 풀릴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의선·동해선 잇고 유럽까지…“철도망 점검 및 공동연구 협의”

우선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철도협력 분과위원회에서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망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첫 번째 실무회의인 만큼 현재 남북 양 지역에 설치된 경의선과 동해선 제반 현황을 확인하고, 철도망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의 공동연구 조사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연결된 상태다. 2007∼2008년 1년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지·보수 문제로 시설 개량 등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남한 측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조만간 연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북한의 철도는 노반과 레일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유지·보수 등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아 시속 40㎞ 안팎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난 등으로 철로 신설도 거의 중단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이 논의에 진전을 본다면 경의선 현대화와 동해선 연결을 위

한 연구조사에 합의하고 추후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남북 철도(TKR) 연결은 단순한 철도 연결에 그치지 않고 TSR이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 노선을 통해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물류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경의선의 경우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통해 TCR로 갈아탈 수 있다. 동해선이 연결되면 라진 선봉에서 중국 연변자치주 투먼(圖們)을 경유해 TMR로 가거나 러시아 하산을 통해 TSR로 넘어갈 수 있다.

분단으로 국토의 허리가 끊겨 대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마치 섬나라 같은 처지에 처한 우리나라가 대륙과 연결되면서 반도국가 위상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철도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도 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으로,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구상이다.

◇ ‘서울∼평양 고속도로’ 현실화?…도로 연결·현대화 논의도

28일 도로 협력 분과회의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남측은 김정렬 차관이 역시 수석대표를 맡지만, 북측은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단장으로 나온다.

이 자리에서는 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도로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1번 국도의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구간으로, 길이가 500여㎞에 달한다. 이 도로는 분단 이후 서울∼개성을 잇는 구간이 끊겼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된다.

남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려면 우선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이 도로는 남측의 수원∼문산 고속도로(2020년 완공예정), 북측의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남북 수도를 잇는 핵심도로축이 될 수 있다.

166㎞에 달하는 개성∼평양 고속도로는 구간 공사를 해 이음새 부분 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과 교량들이 많아 경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의 기존 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보장하는 방안이 한때 추진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도로 분과회의에서 개성∼평양 구간 도로의 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이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남북 철도·도로에 대한 조사와 연구 협력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